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국민연금. 중요한 모두의 자산인만큼 현행법에는 5년 주기로 연금을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고있고, 얼마를 돌려 받을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라진 국민연금의 고갈. 해결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점검 현황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년에 점검했던 이력이 있으니 2023년에 다시 점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3년 3월에 공개 예정이던 국민연금 점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093년까지 70년간의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한 자료를 보면 2040년 이후로 적자가 시작된다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요율 9%,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40%라고 가정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40년까지는 돈이 쌓여가다가 그 이후로 적자가 시작되고, 2056년 기금 고갈이 온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해의 적자는 무려 263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점검 당시보다 적자가 1년 앞당겨졌고, 적자 금액은 2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진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진 이유는 수명이 길어져 연금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산율로 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두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해결을 위한 자문위의 제안
- 1. 더 내고 더 받기
- 2.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이 낸 안이라고 하는것이 위 2가지입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연금 개시 나이를 65세로 정한 것을 더 늦춰서 더 늦게 지급을 시작하자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라고 꾸려놓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발상을 논의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더 걷어버리고 늦게 주자는 단순한 발상을 자문위원회까지 꾸려서 할 일인가 싶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무료 봉사이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원금이나 보수가 나가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자문위원회부터 해체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은 썩어빠진 연금공단의 재정비가 우선일 것이라는 생각인데 말입니다.
연금 특위는 이러한 방안을 여론 수렴 후 4월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심의해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여론 수렴을 했다고 어떤 말로 포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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